한국, ICO 합법화 가시화 ‘대표 발의 인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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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코인뉴스

한국 정부가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합법화는 것이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국내 ICO 합법화를 위한 기본법을 대표 발의하기 위해 10명의 의원 지지를 얻었다.

한국 경제는 최근 몇 년전부터 개선되기 시작했다. 지난 주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가진 긍정적인 대화를 고려해보면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17년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 교화 시장 폐쇄에 관한 소문을 박상기 법무장관이 직접 종식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식발표에서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지 않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 성장 촉진을 위한 암호화폐 거래 부문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규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FSC)와 지방 당국은 금지 거래에 대한 논의에서 영구적으로 벗어 났다. 하지만 투자자가 국내 ICO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 상태였다. 국내 ICO를 금지하고 있는 정부의 동기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FSC는 시장에서 토큰과 같은 매우 불안정한 자산을 제거함으로써 시장 내 투기를 제한할 것이라는 암시를 보였다. 투기 세력이 한국 경제를 뒤흔드는 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홍 의원과 10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블록체인 기본법은 이러한 정부의 국내 ICO 금지를 해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을 받는다면 기업들이 공공 ICO를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

홍 의원은 “이 법안은 정부 감독하에 ICO를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다”며 “이 법안의 기본 목표는 블록 체인 관련 비즈니스가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법안을 통해 ICO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을까. 한국정부의 한 소식통은 토큰 판매와 관련 과세 정책이 승인되는 대로 정부가 ICO를 합법화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 보고서는 FSC가 한국 최대의 기술 대기업에 대한 우려와 한국 외에서 ICO를 개시하는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 빗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직후 발표됐다.

이 소식통은 “금융당국은 특정조건이 충족될 때 한국의 ICO를 허용할 계획이다”며 “이 계획에 대해 세무당국, 법무부 및 기타 관련 정부기관과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빗썸이 이미 스위스에 설립한 회사들과 함께 스위스에서 ICO를 시작하기로 결정하면 한국의 블록체인 산업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에 정부의 ICO 합법화는 산업 육성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