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암호화폐 거래 이익에 대해 10%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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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코인뉴스

[디코인뉴스=최정민기자] 한국 기획 재정부는 최근 당국이 암호화폐 이익에 대해 10% 양도 소득세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반박했다.

22일 정부 고위 공무원을 인용해 정부가 투자 규모에 상관없이 암호화폐 이익에 대해 10% 세율을 적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로부터 이익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며 “문제는 투자자들에게 언제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야하는지 그리고 언제 시행해야 하는지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이익을 ‘다른 소득’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암호화폐를 금융 상품이나 투자 상품으로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세법에 따르면 ‘기타 소득’은 근로 소득과 달리 비정규 또는 일시 소득에 속한다. 이 10% 세금은 올해 시행되기까지 1년에서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올해 수정된 세금 계산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재무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기관인 기획 재정부는 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비즈니스 코리아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암호 거래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더라도 과도한 세금 징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금 체계를 시행하기 전에 국내 암호화폐 교환에서 관련 세금 정보의 세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법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6월 발표 예정인 세무 보고서에 대한 이전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 세무 부서는 올해 8월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히 일본, 독일,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과세 프레임 워크를 연구하고 있다.

관련 뉴스에서 태국의 세무 당국은 최근 암호 투자 수익에 대해 15% 자본 이득세를 보고 있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별 암호 침투 채택자에게 7%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도 했다.

한국 정보의 과세 여부는 일단 헤프닝으로 끝난 모양새다. 그러나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국 정부나 관계자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하지만 당장의 과세로는 연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암호화폐 세금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