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비트코인 상인, 함정 판매에 대한 중죄 혐의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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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코인뉴스

[디코인뉴스=이창희기자] 창백함을 뛰어 넘는 경찰 함정의 사례다. 미 연방 법원이 3일(미국 시간) 제 3연방 지방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플로리다 경찰은 비밀 경찰에게 비트코인을 팔아 마이애미에서 중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에스피노자의 현금 유출입 사업은 플로리다 금융 법령에 따라 지불 계좌 판매자 및 송금인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자신의 개인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마케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그는 무허가 돈 서비스 회사를 운영할뿐만 아니라 돈 세탁에 대한 심각한 중죄 혐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희생자가 없는 범죄의 교과서 사례다. 플로리다 법령에 위배될 수 있는 행위이지만 모든 당사자가 동의한 결과로 당사자가 부상당하지 않은 결과다. 플로리다 주는 평화로운 상거래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이미 망쳐놓았다.

비밀 경찰과 사법 제도가 인간의 발톱을 이렇게 깊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극도로 당황스럽다. 마이애미 비치 경찰은 로컬비트코인닷컴에서 에스피노자를 발견했으며 미첼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직접 만났다.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지역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비트코인을 사도록 돕는 사람이 있었고 마이애미 경찰은 함정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공공 기록 요청은 경찰청의 자체 조사로 마이애미에 있는 3500가지가 넘는 공간 키트가 없는 백로 그램을 발견했다.

에스피노자는 커피숍, 아이스크림 가게, 호텔에서 3번이나 만났고 비밀 요원들에게 15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판매했다.

경찰은 러시아 해커들에 의해 도난당한 신용카드 번호를 사기 위해 돈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돈세탁 혐의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2016년 마이애미 다드 서큘잇 판사 테레사 메이 푸어는 미첼 에스피노자에 대한 혐의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법원은 그의 재산이 너무 막연하게 작성돼 법적인 전문가조차도 단수의 의미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법령에 해당 할 때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사람을 처벌하려 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