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조스 소송에서 팀 드레퍼에 대한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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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코인뉴스

[디코인뉴스=최정민기자] 테조스 집단 소송에서 벤처 자본가 팀드레이퍼와 비트코인 스위스에 대한 청구가 기각됐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리차드 시보그 지방 법원 판사에 따르면 드레퍼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암호화 금융 서비스 회사인 비트코인 스위스가 테조스 증권 소송 사건에서 피고로 기각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부여됐다. 비트코인 스위스의 경우 수정을 위해 휴가를 남겨두고 해산됐다.

페르시 보그는 집단 소송에서 선두주자인 아르만 안바리가 드레이퍼와 비트코인 스위스에 대한 법정 판매자 주장을 그럴듯하게 주장하지 않았다.

또한 시보그는 드레퍼가 테조스를 직접 제어할 수 없으므로 “통제자”로서 개별적으로 책임을 질수 없다고 판결했다.

시보그는 “드레퍼가 테조스의 방향을 지시하거나 일으키는 권력에 관한 평균치가 없다”며 “안바리는 드레퍼가 통제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테조스의 공동 설립자인 아서와 캐서린 브리트먼 부부 팀은 물론 역동적인 원장 솔루션과 스위스 재단의 활동도 거부당했다.

피고인으로 그들을 기각하는 판결에서 작년에 실시돼 7월 14일 마감될 때까지 2억3천2백만 달러를 모은 ICO는 단순한 모금 행사일뿐이라고 주장했다.

시보그는 피고인이 애리조나에 위치한 서버에 호스팅된 영어로 테조스닷컴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미국 기반의 참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초기 코인 제공을 구조화 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이 “개인 관할권”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미국 지방 법원은 브리만스 및 다이나믹 레저 솔루션이 법적 테스트를 통과했음을 확인했다.

시보그는 이에 대해 “위의 12장 책임에 대한 논의에서 언급했듯이 테조스 재단을 설립하고 지원하는 DLS의 역할은 ICO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기능성으로 상호 교환할 수 없는 경우 두 조직을 깊이 엮어 냈다”고 밝혔다.

이어 “브리만스와 DLS는 자유롭게 주장을 갱신할 수 있지만 이 소송에서 후기 단계 재단의 분리된 운영과 구조에 관해서 안바리의 주장은 해고에서 남을 수 있는 제 15항의 ‘통제자’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둘러싼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해킹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른 보상을 둘러싸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소송이 시작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