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지친 일상, 정부 생활안정지원에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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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안전 캠페인

[잇츠데일리=최문근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공포 속에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처한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근로 취약계층에 다음달부터 두달 간 월 5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비를 지급하겠다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3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영세사업주들을 위해 고용보험 제도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하며, “이번에는 그동안 정부 지원책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일감이 끊긴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건설일용근로자와 청년 구직자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틀 밖에 있는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일상과 사회를 강타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부득불 일을 쉬게 된 노인과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대책도 등장했다. 지난달 말 방역당국의 권고로 사업이 중단된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54만3000명에게 일을 하지 않은 3월 한달 간의 활동비 전액 27만원이 익월 초에 ‘가불’ 개념으로 선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현재 6개월 이내 연속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던 월 50만원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를 연이어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 관련 지원금 수급이 종료한 뒤 바로 취업을 하지 못했던 청년층 역시 공백 기간 없이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정부의 코로나19 확산에 잇달아 사회적거리두기 캠페인과 더불어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정대책(전국 소득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약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발표함에 따라,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개인의 소득인정액을 모의로 계산할 수 있는 소득인정계산기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복지서비스 항목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국민기초생활보장 항목을 클릭해 가구 정보와 소득 및 재산 정보 등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가구소득 인정액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추정치에 불과하기에 실제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복지로 사이트에는 이날 오후 2시를 전후해 “일시적으로 사용자가 집중하여 현재 서비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방문자가 많은 시간(10~16시)을 피하여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지가 올라오기도 했다. 복지로 사이트는 아직도 접속이 원활치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