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 감독 기관, 암호 교환 규정 수정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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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코인뉴스

[디코인뉴스=최정민기자] 일본 금융 규제 당국은 고객 보호 규범을 강화하고 투자자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 암호 해독 거래를 규제하는 기존의 틀을 깨기를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일본 금융 규제 기관인 FSA(금융서비스국)는 지불 서비스법 개정에 따라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지불 방법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이 규정은 국내 업체와 함께 암호 해독 교환 사업자에게 FSA에 등록하고 규제 기관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요구했다.

1년이 지난 후 규제 기관은 산케이 지에 따르면 지불 서비스 법에 의해 제공되는 현재의 고객 보호 메커니즘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후 암호화 교환 규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 중이다.

특히 FSA는 금융 상품 거래법(FIEA)의 규정에 따라 암호 해독 교환 부문을 가져와 기존 증권 회사 및 증권 중개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인정하고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FIEA는 법에 따라 규제되는 회사는 고객 자산을 기업 자산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FIEA는 광범위한 투자자 보호 규범을 가지고 있으며 내부자 거래와 같은 활동을 점검하는 엄격한 규칙을 갖고 있다.

이 보고서는 도쿄 기반의 암호교환 코인체크의 1월 악명 높은 5억3천만 달러에 달하는 NEM 토큰 도난이 규정된 변경 사항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암호화폐 도둑질의 모든 시간의 파생물은 FSA가 증권 거래소, 사업정지 명령, 암호화 교환 등록 신청서의 철저한 거절 그리고 가장 최근에 사업 개선 명령의 현장 확인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을 보았다.

FEIA의 범위에서 암호해독 교환을 규제하기 위해 제안된 변화가 발생하면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으로 분류된다.

이는 결국 암호화폐가 주류 금융 시장에 노출될 수 있다. 지난해 말 일본의 주요 선물거래소인 도쿄 금융거래소는 파생상품 선물 상품을 통해 암호해독을 열거함으로써 비트코인을 금융 상품으로 지원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암호화폐에 대한 적합한 규제가 이뤄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합법화도 빨라진다는 의미기도 하다. 다시 말해 금융시장에 암호화폐가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은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육성하던 나라로 실제로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결정이 어떤 변화를 이끌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