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 개발 가속화하는 정부, ICO 규제는 역주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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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마케팅부회장 : 최문근
전문가칼럼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마케팅부회장 : 최문근

문재인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최한 ‘2018 IT·핀테크 감독 검사 업무설명회’ 자리에서 글로벌 블록체인 컨소시엄 참여 추진 등을 통한 국내 금융산업 내 블록체인 기술 도입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 블록체인 금융권 도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등의 기술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건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 추진과 별도로 블록체인 기술 육성 의지를 밝혀온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올해 42억원 예산을 책정, 블록체인 기술 사업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과는 반대로 ICO(Initial Coin Offering 암호화폐공개) 규제 우려가 커지면서 업계 내 하소연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자칫 세계 금융 시장과 정반대의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음을 경고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ICO는 신규 암호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모으는 것을 뜻한다. 업계는 물론 학계 및 정치권에서도 ICO 금지 철회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당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ICT기업 및 스타트업 시장은 블록체인 사업 진출이 단연 화제다.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 블록체인(가칭)’을 설립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 게임 업체는 정관 사업목적에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아예 추가하기까지 했다. 특히 게임 업체들의 블록체인 관심이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게임 업계의 경우 수많은 이용자 확보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재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 업계는 ICO를 위한 테스트베드로 자사의 환경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은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ICO 전면 금지 기조를 유지해도 해외 ICO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국내 기업의 해외 ICO 추진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칫 국내 암호화폐 규제 계획 취지와 어긋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정부에서는 140억원을 투자해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ICO로 몇 백억원 이상을 모아 연구개발(R&D)에 매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에서 뒤늦게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ICO 사업 여부 관련 조사에 들어갔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당국이 기업 내부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권한조차 없어 쉽지도 않은 상황이다.

금융 시장 발전에 부합하고 이에 발맞춰 따라가기 위해 정부의 확실한 규제 방침이 정해져야 할 때다. 가상화폐 양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침 및 세계 시장 제도권 편입을 위한 법령제·개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도태될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