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디지털 관련 법안에서 ‘암호화폐 지불’ 합법화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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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코인뉴스=이창희기자] 러시아 하원 국영위원회는 오늘 디지털 통화 관련 법에 대한 개정안을 최초 발의할 예정이지만 암호화폐가 합법적인 지불 방법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즈베스티아가 밝혔다.

러시아 하원이 발의할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 권리와 디지털 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수립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암호화폐 지불은 러시아에서 합법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전문가들은 암호화폐를 유망한 분야로 보고 있다. 이에 강력하게 국가의 법적 영역으로 포함시킬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3월 파벨 크라셰닌니코프 법무제1차관과 바쳬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 듀마 러시아 하원으로 넘어갔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중앙 은행과 정부에 암호화폐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모든 위험성, 그리고 은행에서 새로운 기술 솔루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다.

관계 당국은 범죄로 인한 수익금이 합법화될 수 있는 통제되지 않는 환경을 차단하는데 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에 관련해서 범죄 수익금이 세탁되는 것을 방지하려 한다.

따라서 초안대로 가게 된다면 암호화폐 사용자는 규제로 인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디지털 통화가 합법적인 지불 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래에 그러한 통화가 ‘통제된 수량’으로 지불 될 것이라고 개정안은 명시하고 있다. 그 때까지 재무부, 교육부, 경제 개발부, 중앙 은행은 그러한 지불이 가능한 조건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식별된 사용자의 디지털 확인을 서명 동의로 간주한다. 스마트 계약에 서명하는 수단으로 디지털 확인을 사용한다.

거래는 서명 후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제3자의 간섭이 있을 경우에만 논쟁의 여지가 있다. 또한 대량의 정보를 처리하고 수집하는 것도 합법화된다.

하원과 법무부는 실제로 사용되는 용어에 따라 ‘디지털 화폐’와 ‘디지털 법률’대신 ‘암호화폐’와 ‘토큰’개념을 사용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가 암호화폐의 합법화 여부를 언급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KSC 그룹의 법률 고문 예레나 차투리안은 “국가가 비트 코인을 인정하지 않지만 디지털 통화 운영에서 오는 소득에 과세를 하려고 하고 있다”며 “결국 이 모순된 상황 때문에 합법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