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 코로나19, 한국형 기본소득 실험장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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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간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여파가 무섭다. 일본은 고대하던 도쿄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개최 1년 연기라는 초강수를 띄워야만 했으며, 이탈리아는 코로나19 사망자를 보관할 시신 안치소마저 부족해 그토록 자랑하던 성당 내부까지 모두 시신을 실은 관으로 뒤덮였다. 이러한 가운데 초기에 감염자 검사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던 한국 정부가 새로운 실험을 앞두고 있어 화제다.

바로 한국형 기본소득의 논의다.

이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발 앞서 선제적으로 도 단위의 기본소득 10만 원 지급을 공식화한 상태고, 뒤이어 서울과 경북 울주군 등이 뒤를 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를 빌어 “정부가 기업에 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며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금융조치를 대폭 확대,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다음주에 열리는 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그동안 세간의 논쟁이 활발했던 코로나 19 관련 재난 긴급생활비를 포함한 ‘한국형 기본소득’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고도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기본소득 정치에 대해 세금으로 표를 사는, 이른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매섭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기부양, 내수진작이라는 목표를 위해 한정된 재정을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고민하고 있다”고도 전했다.